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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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4두46430 판결
 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